민행회복 소비쿠폰 2차지급 Q&A(17문답) — 한눈에 정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지급 Q&A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Q&A(17문답) — 한눈에 정리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에 근거하여 소비쿠폰 2차 지급의 핵심 사항(지급대상·신청방법·제외기준·이의신청 등)을 공적이고 전문적인 문체로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단, 고액자산가(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 기준 해당)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문답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17개 항목을 핵심만 추려 다시 정리한 내용입니다.

Q&A 요약(17개)

1. 지급 금액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 지급.

2. 지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 가능(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주요 앱 및 국민비서 누리집).

3. 신청 기간은?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첫 주(9/22–9/26)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4. 신청 방법은?

• 온라인: 카드사(9개) 홈페이지·앱·콜센터, 간편결제·지역사랑상품권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5. 소득 하위 90% 기준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을 기준표와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나,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을 충족하면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인 가구(공시가 기준 약 26.7억 원 상당)
•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인 가구

7. 1인 가구 보정은?

청년 및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를 고려해 기준을 보정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건강보험료 약 22만 원 수준)을 예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8. 다소득원 가구 특례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되어 ‘가구원 수 + 1명’ 기준을 적용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모두 소득원으로 포함되며, 지역가입자는 연소득·금융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만 포함됩니다.

9. 가구 구성 기준은?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의 주민등록표입니다. 동일 세대에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되, 피부양자 관계인 배우자·자녀는 타 주소지라도 합산합니다.

10. 기준일 이후 변동(혼인·출생 등)은?

혼인·이혼·출생·사망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면 반영됩니다. 예: 기간 내 출생자의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11. 이의신청 절차는?

 

이의신청은 9/22–10/31 사이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지자체 및 건보공단 심사를 거쳐 처리됩니다.

12. 건보료·재산세·금융소득 확인 방법은?

•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고객센터 1577-1000)
• 재산세 과세표준: 위택스

위택스(www.wetax.go.kr)

• 금융소득: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

13. 소득 감소 시 건보료 조정은 가능한가?

실직·휴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보료 조정을 통해 기준을 반영할 수 있으며, 가입 형태(직장·지역)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14. 1차 이의신청 결과의 적용 여부는?

일부 사유(해외체류 귀국, 출생 등)가 이미 인용된 경우에는 재신청 없이도 2차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추가 이의신청이 필요합니다.

15. 군 장병 신청 방법은?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하여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부대 단체 신청을 통해 편의를 지원합니다. 단, 복무지에서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6. 문의처는?

소비쿠폰 전담콜센터 1670-2525, 일반 문의 110 국민콜. 건보 관련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재산·금융 관련은 지자체 세무부서 및 관할 세무서 문의.

17. 연휴 기간에도 신청 가능한가?

온라인 신청은 연휴·주말에도 가능하나, 주민센터 및 은행 창구는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중요: 신청 마감일인 2025년 10월 31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급 대상 여부와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행정안전부 발표 문답 자료를 기반으로 재정리. 본 게시글은 정책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세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기관(건강보험공단·지자체·국세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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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 대상 확인 건강보험료 기준